2018. 2. 1.(목)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8.01.18.
의안 번호	1903
			제출자:	한동연 의원

□  안 건 명

❍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한방난임지원금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한방난임 치료와 출산장려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한방난임치료 중복지원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원금 환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본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여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모자보건법」 제3조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 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출산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 및 제5조는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과 난임극복을 위해 추진할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 안 제6조는 중복지원을 금지하였으나, 현재 양방 난임치료 지원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중복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난임치료 지원에 대하여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